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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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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2 임경
1 임호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4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9도458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2.1.15.(146),23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
  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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